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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앱에서 '헬멧 착용 권고' 문구를 보고도 "잠깐 타는 건데 뭐 어때" 하며 그냥 출발한 적 있으신가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편하게 빌려 탈 수 있다 보니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 짧은 이동 한 번에 범칙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면허, 통행 방법, 위반별 범칙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여름 김해 시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탄 적이 있습니다. 앱에서 '헬멧 착용 권고' 문구를 봤지만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출발했는데, 200m도 못 가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 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권고 아닌가요?"라고 물었더니 "2021년 5월부터 의무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그때 저는 인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것도 위반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걸 몸으로 배운 셈입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규정들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 PM이란 무엇인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첫째,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법에서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며,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운전하려면 면허와 연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이 고지서는 대여 사업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운전하던 본인에게 발급됩니다.
통행은 자전거도로가 원칙이고 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셋째, 자전거도로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다녀야 하며, 인도(보도) 주행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다면 차도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과 1인 탑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넷째, 안전모(인명보호장구) 착용은 의무이며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1인용 이동수단이므로 2인 이상 탑승은 범칙금 4만 원이고, 야간에는 전조등·후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위반 범칙금 정리
| 위반 항목 | 범칙금 | 비고 |
|---|---|---|
| 무면허 운전 | 10만 원 | 면허 효력 정지 중 운전 포함 |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0만 원 | 측정 불응 시 13만 원, 면허 정지·취소 별도 |
| 약물 영향 등으로 정상 운전 불가 | 10만 원 | — |
| 2인 이상 탑승 | 4만 원 | 동승자 탑승 금지 |
| 인도(보도) 주행 | 3만 원 |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이용 |
|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공유 킥보드도 동일 적용 |
| 야간 등화 미점등 | 1만 원 | 전조등·후미등 점등 또는 발광장치 착용 |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 범죄가 수반된 인명사고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이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면허 보유자는 별도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모 착용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으며,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유 킥보드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헬멧이 없다면 이용을 피하거나 개인 헬멧을 챙겨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측정에 불응하면 13만 원입니다. 여기에 면허 처분이 따로 이뤄져,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고 보유한 자동차 면허에도 영향을 줍니다.
속도와 관계없이 인도(보도) 주행은 금지되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용으로, 승차 정원을 초과해 2인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 탑승 자체가 금지됩니다.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두운 길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점등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준 만 16세 이상이므로, 면허 없이 탈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먼저 구호 조치를 하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가입된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무면허 운전처럼 중과실이 수반된 인명사고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규제는 강해졌는데 인프라는 그대로입니다
법은 자전거도로 이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없거나 끊기는 구간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되면 이용자가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전용 인프라 확충이 규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사업자의 역할도 짚어볼 부분입니다. 면허 확인과 헬멧 착용 안내가 앱 이용 과정에서 충분히 눈에 띄지 않으면 이용자가 규정을 모르고 타기 쉽습니다. 이용 전에 핵심 법규를 분명하게 안내하고,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 부족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나 음주 시 보유한 자동차 면허까지 정지·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은 만큼, 이용 단계에서의 안내와 공공 홍보가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타기 전 3초 체크, 면허·헬멧·음주 여부
"면허가 있는가, 헬멧을 썼는가, 술을 마시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가장 큰 처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 이용, 인도 주행 금지, 2인 탑승 금지까지 지키면 법적으로 안전한 이용자가 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쉬운 설명으로 정리된 법령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규 확인하기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법률 이슈들을 시리즈로 정리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생활법률 시리즈 더보기- 도로교통법 제2조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43조·제80조 (무면허 운전 금지 및 운전면허 요건)
-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및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50조 (안전모 착용 및 승차 정원 준수 의무)
-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시행령 제93조·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easylaw.go.kr)
- 도로교통공단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안내(koroad.or.kr)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교통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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