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서 내 아바타를 따라다니며 성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는지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게임 속 일이라며 조롱하는 상대 앞에서 더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채팅이나 음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지만, 아바타의 몸에 대한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불명확합니다. 어떤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 알고 처음부터 증거를 남겨두면, 닉네임만 알아도 경찰 신고와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이 어디까지 닿는지와 증거 확보 방법을 모르면, 신고 시기를 놓치고 피해를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성희롱과 스토킹, 사기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과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게임 속 아바타를 둘러싼 괴롭힘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이건 신고해도 되는 일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아바타 자체에 대한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 그래도 채팅·스토킹·사기에는 기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뒤섞여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재 적용 가능한 법률과 한계, 신고와 증거 확보 방법을 차분히 나눠서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성희롱과 괴롭힘, 꼭 알아야 할 4가지
채팅과 음성의 성적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메타버스의 채팅창이나 음성 대화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고,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바타의 몸에 대한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불명확합니다
둘째, 현행 성범죄 규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추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아바타끼리 접촉하거나 아바타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 등이 논의되었지만, 확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다니기와 반복적인 괴롭힘은 스토킹이나 불법정보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다른 계정으로 계속 귓속말을 보내거나 반복해서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이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유통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은 지속·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감 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기록과 반복된 행위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넷째, 2024년 8월 28일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 임시기준 제도(제28조) 등을 담은 진흥법이며 이용자의 성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용자 권익 보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과 신원 확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메타버스 피해 유형별 적용 법률 정리
| 피해 유형 | 적용 가능 법률 | 핵심 포인트 |
|---|---|---|
| 대화창·음성의 성적 폭언과 음란 메시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 모욕죄 | 상대에게 도달했는지, 성적 목적 여부, 대화 기록 |
| 아이템·계정·가상 재산을 속여 대금을 받고 잠적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기망 행위, 송금 내역, 거래 대화 기록 |
| 거부 후에도 계속되는 따라다니기·귓속말 |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거부 의사 표시와 반복성을 보여주는 기록 |
| 아바타 신체에 대한 성적 행위(접촉·모션) | 직접 처벌 규정 불명확 | 채팅·음성 동반 여부, 플랫폼 신고·제재 병행 |
|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요구·착취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 사진·영상 요구 등은 즉시 경찰 신고 |
가해자를 특정하는 일은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플랫폼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직접 신원을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고와 수사는 가능합니다. 닉네임, 고유 ID, 대화 기록, 일시를 정리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플랫폼에 계정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어떤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는 사건과 플랫폼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픽 캐릭터를 밀치는 행위 자체는 현실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괴롭힌다면 스토킹 요건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고, 우선 플랫폼의 신고·차단 기능을 활용해 이용 제재를 요청하세요. 그 과정의 화면을 모두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에게 이용자 자료를 요청하려면 국제 공조나 해당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 법 집행 요청 절차와 수사 진행 가능성은 경찰 수사관과 상담해서 확인하세요.
아이템, 계정, 가상 재산을 판다고 속여 대금을 받고 잠적했다면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제안한 대화, 송금 내역, 상대 계정 정보를 보관하세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피해 금액과 거래 경위를 자세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닉네임과 고유 ID, 대화 내용, 시간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하고 필요하면 화면 녹화도 병행하세요. 플랫폼에 신고했다면 접수 번호와 답변 내용도 저장해야 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기 전에 반드시 백업하세요.
보호자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바로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나이를 묻거나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유도했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으니 상대와 더 대화하지 말고 증거를 보관한 뒤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이 법은 산업 진흥과 자율규제, 이용자 보호 사업의 근거를 담은 법으로 가해 이용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형법 등 형사 법령으로 이뤄집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로 신고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로 심리적 충격이 크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도 병행해 계정 제재를 요청하세요.
법이 가상 공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바타를 단순한 그래픽이나 도구로만 보면, 아바타에 가해진 행위로 사람이 느끼는 정신적 충격을 법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아바타는 자신의 분신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아바타에 대한 행위가 실제 피해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가상 공간의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로 다루면 게임 안의 일반적인 상호작용까지 범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처벌할지에 대한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그동안은 플랫폼의 이용 제재와 형사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화면을 캡처하고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조롱에 위축되지 말고 닉네임과 대화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해두세요. 어떤 법으로 처벌될지는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거를 모아 경찰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메타버스에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아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증거와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하기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법률 이슈들을 시리즈로 정리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생활법률 시리즈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형법 제311조·제347조 (모욕, 사기)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2024. 8. 28. 시행, 법률 제20352호) 제27조·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ecrm.police.go.kr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은 가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 등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