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총정리 | 중고거래 사기·해외직구 환불 거절, 이제 법으로 막는다

202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 핵심 내용 4가지

이번 개정은 법률 제21312호(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21일이며 일부 조항은 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입니다. 조항별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첫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 기준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이거나, 국내 소비자 월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해외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처리와 분쟁 해결, 공정위 조사 대응을 맡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본사에 직접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플랫폼이 거래 내역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하도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인 간 거래나 해외 직구에서 판매자가 누구인지 몰라 조치를 못 하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고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셋째,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에 이미 있던 동의의결 제도가 전자상거래법에도 도입되어,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자진해서 내놓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과태료 수준이 기존 대비 2배로 상향되고 부과 항목도 확대됩니다.

다크패턴 규제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유료로 전환할 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제13조 제6항), 소비자의 착오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합니다(제21조의2). 대표적으로 첫 화면에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선택 항목을 미리 체크해두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구매 취소·탈퇴·해지를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취소·탈퇴방해 등이 해당됩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권리 정리

일부 조항은 시행령 정비 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시행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판매자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하고, 동시에 카드사에 결제 취소(차지백)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법은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이 거래 내역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기 피해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고소하고, 거래 내역과 대화 캡처 등 증거를 함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유료로 전환할 때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먼저 사업자에게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부당 청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 취소, 탈퇴,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는 다크패턴(취소·탈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을 캡처해 증거로 남기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상품을 공급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7일 이내입니다. 포장을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철회할 때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기한과 요건은 카드사와 카드 브랜드마다 다르므로, 피해를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의 적용 여부도 카드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해외 쇼핑몰별 분쟁해결 절차와 이의제기 템플릿도 제공됩니다. 다만 국내 구매대행업자나 배송대행업자와의 분쟁은 포털 대상이 아니므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 제21312호(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 기준으로 2026년 7월 21일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2027년 1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상황에 따라 세부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방향은 옳지만, 실제 집행이 관건입니다

이번 개정은 해외사업자와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만 법이 있어도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자를 실제로 점검하려면 공정위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사업자 규제의 한계도 남아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해외 판매자와의 분쟁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가 간 공조와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중소 플랫폼의 부담도 짚어볼 부분입니다. 거래 정보 제공이나 다크패턴 점검 같은 의무는 대형 플랫폼에는 가능해도, 소규모 플랫폼에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진 법, 달라진 권리를 먼저 알아두세요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플랫폼의 정보 제공 의무, 다크패턴 금지, 상향된 과태료 — 이 네 가지만 기억해두어도 피해 상황에서 어디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피해가 생기면 증거부터 확보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카드사를 차례로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1372 소비자상담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법률 이슈들을 시리즈로 정리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